노동사건

노동사건 범위

개별적 근로관계 사건

노동위원회 사건 대리
- 부당해고/부당징계/부당전직 등
- 차별시정
노동청 사건 대리
- 임금 및 퇴직금 체불
- 대지급금 제도
-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검토

집단적 노사관계 사건

부당노동행위 사건 대리
- 지배개입/불이익 취급/반조합 계약/교섭거부해태/경비원조
원청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검토/대응
- 부당노동행위/단체교섭 주체 여부 등 (노란봉투법)
노동쟁의 조정

산업재해 사건

(근로자) 산재 발생 시 보험금 신청 사건 대리
-업무상 재해(업무상 사고, 출퇴근 사고 등)
-업무상 질병 (과로, 뇌/심혈관계 질환, 직업성/근골격계 질환)

(기업) 산재 발생 시 공단 대응 및 사건 지원
- 산재 발생 시 사업주 의견서 등 작성 
- 심사 / 재심사 청구 시 법률 지원 

산업안전 및 중대재해

산업안전 및 중대재해

산업안전보건법 예방 및 대응
- 산업별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따른 안전보건 체계 구축
- 위험성 평가 지원
중대재해처벌법 예방 및 대응
- 예방 대응체계 구축
- 사건 발생시 대응방안 제시

산업안전보건법
에방 및 대응체계 구축

안전보건 조직체계 구축 및 담당자 선임
- 산업별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따른 안전보건 체계 구축
- 적임자 선임 지원
위험성 평가 지원
- 현장 위험성 도출 및 대책 마련
- 체크리스트 작성
- 유해요인 조사표 작성 등

중대재해처벌법
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

중대재해 예방체계 마련
- 경영방침 수립 및 조직 구축
- 위험성 발견 및 환류체계 설계
- 담당자 평가표 및 대피 매뉴얼 작성
중대재해 발생시 실무적 대응방안 제시
- 중대재해 신고 및 관련 절차 안내
- 행정관청 대응 방안 제시
- 산재처리방안 등 매뉴얼 제공

대응 프로세스

Step 1.

프로젝트 착수
(Kick-off)

업무범위 협의 
프로젝트 기간 및 투입 인력 결정
산안법 및 중처법 개정 내용 분석 

Step 2.

사업장 안전관리 
현황 진단

법률 준수현황 분석
사업구조 분석(도급/위탁/용역 등)
현장 위험요소 진단
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수준 진단 및 보완영역 도출

Step 3.

산업안전 보건체계 구축

산업안전 관리체계 설계
실질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설계
산업안전보건 협의체 등 활성화
예방 및 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

Step 4.

사후 관리

산업재해 발생 시 법률 지원
후속 법률 자문 지원
-산안법 및 중처법 등 관련법 대상
교육 및 운영 매뉴얼 지원
-산업안전 Compliance 역량 강화
관련 이슈 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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